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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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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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주요업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목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상담 창구
복지 법률 관련 공익소송
추진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
변호사, 사회복지사, 각계전문가와
연대한 제도 개선 및 사례 발굴
복지법률 교육을 통한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운영방향

시민 복지법률서비스 향상

복지법률 상담콜 운영 (☎1670-0121)
복지법률 정보제공 및 상담
복지욕구별 맞춤형 연계·지원

복지전달체계 역량강화

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법률 교육
복지관련 법·제도, 정책개선사항 발굴 및 제시
현장실태를 바탕으로한 법률안내서 발간

민관거버넌스 구축

복지법률자문인력풀 운영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법률구제 지원

내부심의를 통한 기획소송 추진
취약계층 사회보장분야 특화 지원
실질적이고 다양한 법적 구제절차 마련

기능 및 역할

법률 상담 및 자문
- 복지법률 상담콜 운영 (☎1670-0121)
-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권익구제 상담
- 청년부상제대군인 법률상담
소송
- 취약계층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지원
- 주요 사회보장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 지원
공익활동
- 법률,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법률교육 실시(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시민 등)
- 복지법률 안내서 및 권리집 발간 등

서울시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법률 정보 및 서비스 원스톱 제공
복지관련 법·제도 개선 창구 마련

상담업무 흐름도

서비스 접수 및
의뢰 발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처리대상여부 판정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연계 처리
사례관리 T/F를
통한 해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자체해결
- 각종 법률상담
- 화해, 조정, 권고
- 법령, 제도개선 건의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한
소송대행 검토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2022년 3월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요업무

01. 법률 상담 및 자문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지원
요건 심사, 상이등급 조정 지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소송 지원
기타 법률 문제 상담을 위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연계

02. 심리상담, 자조모임 지원

1대1 개인 심리상담 및 지원
(PTSD 전문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
심리 재활 촉진 및 청년 역량 발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독서모임, 봉사활동, 명사 특강 등)

03. 취업·창업·주거·의료비 지원

서울시일자리센터 등 연계 일자리 알선 및
서울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연계
SH·LH 매입임대주택지원 연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04. 보훈문화 선양사업

선진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영상,
연극 등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청년 부상제대군인들과 함께하는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서울시, 군, 보훈부, 보훈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