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최신판례] 혼외자가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판례]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인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된 일부 보험 등의 주계약자 및 수익자가 실제로는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청이 전산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채무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정지한 처분의 위법 여부

[최신제도와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최신제도와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최신제도와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신제도와법령] 서울시, 전담기구 통해 고립위험 가구에 사회적 연결고리 만든다

[최신제도와법령] 신상 유출 등 명예훼손으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