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복지법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 개요

1) 교육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

2) 교육 일정

 - 일시 : 2026. 04. 23.(목) 13:00~17: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5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2번 출구 인근)

3) 교육 대상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4) 교육 내용

구분	시간	내용	강사
1교시	13:00~15: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기본 원칙 - 가구원수 산정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조사	오로라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2교시	15:10~17:00	- 급여액 산정 및 산정기준 -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 자활사업 계획 수립 - 처분 절차상 하자	박소연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 센터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024년 2차 개정판)』 활용하여 교육 진행

※ PDF 파일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교육 참여 시 실물 책자 제공

  ▶ 다운로드 링크 → 바로가기

5) 기타 사항

 - 교육 수료자에 한해 교육 참석 확인증 발급

 - 참석에 따른 여비, 주차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2.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 2026. 04. 15.(수) 14:00까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신청 인원 : 선착순 30명 (※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참석 가능)

3) 신청 방법 : 하단 포스터 QR코드 혹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https://forms.gle/xonLg8kpcJXoSp6u9   

4) 신청 결과 : 개별 연락처(문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교육생 확정 공문 미발송)

5) 신청 문의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지영 주임 (☎02-6353-0466)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