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탭 영역

비전 및 목표

서울시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목적

  • 복지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 복지법률 교육
  • 법률구제 지원

운영방향

시민 복지법률서비스 향상

  • 복지법률지원골 운영(1670-0121)
  • 복지법률 정보제공 및 상담
  • 복지욕구별 맞춤형 연계· 지원
  • 시민옴부즈만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복지전달체계 역량강화

  • 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법률상담 및 교육
  • 자치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마련 및 권고
  • 사각지대사례관리 T/F회의
  • 복지관련 법·제보, 정책개선사항 발굴 및 제시
  • 현장실태를 바탕으로한 레포트 발간

민관거버넌스 구축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복지법률자문인력풀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 자원발굴 및 배분

법률구제 지원

  • 내부심의를 통한 기획소송 추진
  • 저소득빈곤층 사회보장분야 특화 지원
  • 실질적이고 다양한 법적 구제절차 마련

추진체계

추진체계는 총 3가지로써 첫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복지법률상담, 구조 등 서비스 제공, 법률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법률구조 실무진행, 법렬 및 제도개선 등 둘째, 민관웅영협의체 : 민관거버넌스체제, 지원단 운영전반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 생활보장심의회의 준칙마련, 자치구 업무협력 강화 지원 셋째, 복지법률자문인력풀 : 복지법률지원단과 운영협의체 지원을 위한 자문가 인력풀, 법률, 노무, 금융, 사회복지전문가 등 관련 인사로 구성

주요업무

기능 및 역할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복지법률자문인력풀 운영, 시민 대상 복지관련 법률 상담지원, 복지담당공무원 등 법률상담 및 교육, 복지법률사각지대 시민옴부즈만 운영, 자치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마련권고, 복지관련 법제도, 정책적 개선사항 발굴 제시, 레포트 발간하여 총 저소득시민에 대한 복지법률 정보 및 서비스 원스톱 제공과 복지관련 법제도 개선창구 마련

상담업무 흐름도

서비스 접수 및 의뢰, 발굴 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처리대상여부를 판정후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연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총3가지 방법으로 첫째, 사례관리 T/F를 통한 해결 둘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자체 해결 셋째, 민관웅엽협의체 자문상정을 통한 결과로 각종 법률상담, 화해, 조정, 권고, 법령, 제도개선 건의,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한 소송대행 검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