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제목 [자료집] 발달장애인의 범죄_처벌만이 해답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서울시복지재단] 발달장애인의 범죄_ 처벌만이 해답인가 자료집 5차.pdf  

.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발달장애인의 범죄(위법) 사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때때로 적절한 법률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해당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러한 간담회 내용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